긴급체포된 피의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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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R클럽 댓글42
  • 내몸에꿀 2019/04/22 09:52:28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mungdal 2019/04/22 09:52:32

    ㅋㅋㅋㅋㅋㅋㅋㅋ
  • 120MS 2019/04/22 09:53:19

    추천 : 3

    어디서 주어들은건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ㄷㄷㄷ
  • 한승우 2019/04/22 09:53:31

    추천 : 2

    영장없이 긴급체포??? 잉???
  • 답글

    PRODA 2019/04/22 10:20:21

    추천 : 2

    [한승우]긴급체포는 영장이 없죠 ㅎㄷㄷ
  • 답글

    한승우 2019/04/22 10:21:39

    [PRODA]법 다 까먹었음...으허허헝...ㅠ.ㅠ
  • 답글

    진주금산 2019/04/22 10:43:34

    [PRODA]그럼 집 수색도 영장없이 되는건가요?
    (몰라서요;;)
  • 답글

    SL1 2019/04/22 11:57:39

    추천 : 1

    [진주금산]형소법 2017조에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 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은 발부 받아야 함)

    긴급체포 되면 압수수색 가능합니다.
  • 답글

    SL1 2019/04/22 12:02:10

    [SL1]추가적으로 긴급체포는 아무나 긴급체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형소법 200조의 3)
  • Premium™ 2019/04/22 09:53:35

    체포가 뭔지 모르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다솜98 2019/04/22 09:54:39

    추천 : 7

    압수수색은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니 저렇게 말을 하는가 보네요.
  • 테에즈 2019/04/22 09:58:04

    추천 : 1

    동네 경찰서에 아는 형이라도 있나?
  • 달이_몰락하고_있네 2019/04/22 10:00:56

    추천 : 1

    아니 긴급체포요건이 되는지는 주관적인거고
    기본적으로는 체포수색영장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거죠
  • 답글

    안토니어스 2019/04/22 10:07:54

    추천 : 1

    [달이_몰락하고_있네]범법사항이 인정되고 신원확보가 필요할때 체포영장 발부되는것이고
    체포영장에 부가적으로 몸수색및 주거지및 압수수색이 같이 다르는거임.
    범죄혐의가 보일경우엔 주거지및자동차압수수색영장이 별도로 발부받을수 있는것이고...
    이분은 생각이 짧은 범죄자
  • 답글

    우앙ㅋㅋ굳ㅋ 2019/04/22 10:26:50

    추천 : 2

    [안토니어스]생각이 짧은 범죄자가 아니고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볼법 한 문제고
    결론적으로는 옳은 생각이었네요
  • 답글

    달이_몰락하고_있네 2019/04/22 10:38:51

    [안토니어스]뭘 알고 얘기하는건가
  • 답글

    늑대아저씨 2019/04/22 10:53:38

    추천 : 3

    [우앙ㅋㅋ굳ㅋ]기사의 뒷부분입니다.

    -전략
    이어 "해당 조항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을 결정할 경우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법 조항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후략

    필요한 부분만 쏙 따오십니까.
    적혀있는대로, 긴급한 사정이 인정받으면 영장없이 수색이 가능하단 소리입니다. 그 기준은 판례에 따를 것이구요. 예를 들어 저 상황에서 긴급체포만 하고 압색을 못하면 서버를 통채로 날려 증거를 인멸했을 겁니다.
    또 불법이 아니라 위헌소지가 있으니 법을 보완하라는 겁니다.
  • 답글

    별불밤 2019/04/22 11:20:21

    추천 : 1

    [우앙ㅋㅋ굳ㅋ]국민의 신체에 관한거라 영장주의 원칙이 있지만,
    긴급성,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등등 현실적인 이유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저거 곡해하신 거예요.
    헌법불합치의 이유는 저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헌재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지만,
    법에 영장주의의 예외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헌법불합치 내린거예요.

    현재 긴급체포는 개연성, 긴급성을 요할 때 시행하지만,
    형소법엔 긴급성을 요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헌법불합치 내린 큰 이유입니다.
    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여지가 있고 이게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법이 아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보완하라는 겁니다.

    당장 헌법불합치 내린 법의 효력이 상실되면,
    치안에 공백 생긴다고 유예기간도 줬습니다.


    범죄가 중대할 경우,
    범죄의 혐의의 상당성이 있을 경우,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
    긴급체포합니다.


    영상의 경우,
    형소법 제 217조 영장주의의 예외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습니다.
  • 답글

    미중망 2019/04/22 11:40:24

    [안토니어스]체포영장에 주거지 압색이 포함된다고요??

    절대아닙니다!

    심지어 압수수색영장에는 수색 장소와 수색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합니다.
  • 답글

    우앙ㅋㅋ굳ㅋ 2019/04/22 11:40:41

    [늑대아저씨]법 고치기 전까지 유예준다는거죠 ^^
  • 답글

    어서와♥ 2019/04/22 11:58:41

    [달이_몰락하고_있네]객관적으로 긴급체포요건 법에 명시 되어 있어요....뭔 소리..
  • p1luvⓕ 2019/04/22 10:06:47

    추천 : 1

    정신 좀 차려라..
  • 답글

    레머스 2019/04/22 10:16:30

    [p1luvⓕ]설탕 컵 소품이죠?^^
    NG!!!
    연기자들두 먹고살기 힘들듯 ㅎㅎ
  • 박응교 2019/04/22 10:09:19


  • 인도르 2019/04/22 10:11:21

    ㅋㅋㅋㅋㅋ 어디서 본건 있어서 ㅋㅋㅋㅋ
  • 알파스윗 2019/04/22 10:12:22

    추천 : 1

    도시경찰 팀장님이신듯ㄷㄷㄷ
  • 너그거아니?? 2019/04/22 10:21:02

    무식한데 신념이 강하네..
  • 백과사전편집장 2019/04/22 10:25:53

    긴급체포는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한 것이고 압수수색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 harvey 2019/04/22 10:26:55

    그래서 용의자가 동네 경찰서에 전화걸어 물어보고 필요없다 하니 문을 열어준겁니까?
    수사관들은 그걸 용인하고 압수수색 들어간거구요? 먼가 어설프다는 생각이 드네요...그냥 형 집행하고 반항하면 바로 체포하고 강제로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먼 범죄자 앞에서 허락을 받고 전화를 걸게하고...참나 어의가 없네
  • 우앙ㅋㅋ굳ㅋ 2019/04/22 10:27:20

    네 불법
  • 답글

    nuII 2019/04/22 11:37:45

    [우앙ㅋㅋ굳ㅋ]아닐걸요?
  • 답글

    白雲(백운)★ 2019/04/22 12:04:39

    [우앙ㅋㅋ굳ㅋ]긴급체포가 불법이라기보다는 시시비비가릴필요없는 더명확한 긴급체포규정을만들라는거여유.
  • 답글

    nuII 2019/04/22 12:04:43

    [nuII]헌법 불합치난건 형소법 216조 1항 1호 중, 제200조의2 부분.

    제216조 1항 1호는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타인의 주거지 등을 영장없이 수색가능하다는 조항..

    제200조의2는 영장에 의한 체포고요.

    그런데 본문 상황은 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니고,
    긴급체포. 또한 상황도 216조가 아니라 217조(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물에 대해 영장없이 압수수색) 적용되는 사안 같아보이고요.
  • 방탄소변단 2019/04/22 10:35:13

    말인지 빵구인지
    저리 뻔뻔해질라면 따로 수련을 해야 하는건가요
    저는 도저히 ㅡㅡ
  • qksrkqtmqslek 2019/04/22 10:43:51

    요즘은 모르면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 경찰들 하는짓 보면 답 나오죠...
    모르는 상황에서 당하면 내 책임입니다.
    좀 답답하더라도 다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협조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본문의 상황은 범죄자라고 하지만 실제 본인이 아무런 잘못 없는데 저러면 당황해서 어버버...
  • 인생깽판 2019/04/22 11:01:01

    저 사람 말이 맞는거임.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같이 검찰이 청구하고 영장제시하고 수색해야함.

    지금 사진만 봐서는 경찰이 바보짓하는거.
  • 십팔년이간다 2019/04/22 11:09:45

    헐 저사람말이 맞았네 ㄷㄷ
  • nuII 2019/04/22 11:35:02

    추천 : 1

    긴급체포는 사후영장.
    긴급체포시에 범인 주거 등 압수수색 또한 사후영장.
    영장없이 할 수 있음ㄷㄷㄷㄷㄷ
  • 형용할수없는감동이밀려옵니다 2019/04/22 11:44:08

    경찰들 법 잘몰라요 ㅋㅋㅋ
    CCTV 보여달라고 영장없이도 오는데요 ㅋㅋㅋㅋ
    심지어 CCTV에 녹음한거있냐고 물어봐요
    불법인데 ㅋㅋㅋ
  • 다음은안철수 2019/04/22 11:58:12

    미국이였으면 저 떼거리들 총맞이 다 널부러졌을듯...
  • 서쪽하늘아래서 2019/04/22 12:04:41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잉~~^^ 오 실천~
  • Lv.7[AQUA]™ 2019/04/22 12:05:07

    근데 저 상황 자체가 긴급체포할 일인가여?
    도박하는거 다 알고 잡으러간거 같은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도박한것 같아서 체포한것도 아니고...
    현행범 같진 않은데 ㄷㄷㄷ
    아니면 저런건 무조건 긴급체포로만 부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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